생산적금융 ISA

같은 배당 5,000만원, 세금은 770만원 vs 0원

1억원을 연 5% 배당 주식에 10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.

배당은 10년간 모두 5,000만원이에요. 이 배당에 붙는 세금이 계좌마다 이렇게 달라져요.

계좌	세금
일반 계좌	약 770만원
일반형 ISA	약 475만원
생산적금융 ISA (정부안)	0원

생산적금융 ISA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. 오늘은 정부안에서 정해진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에요.

지금 어디까지 왔나요

• 2026년 9월 1일 정부가 세제개편안(정부안)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.
•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.
• 10월 12일자 보도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.
•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요. 정확한 시행일은 법이 통과돼야 정해져요.

법이 되기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. 아래 내용은 모두 정부안이에요.

기존 ISA는 그대로예요

8월 초 발표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안이 있었어요. 반발이 커서 9월 정부안에서 철회됐어요.

• 연 납입한도 2,000만원이에요.
•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돼요.
• 3년 의무가입 뒤 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어요.

지금 쓰는 ISA가 있다면 바뀌는 건 없어요.

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

정부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.

• 비과세: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.
• 납입한도: 연 2,000만원, 총 2억원이에요. 이월도 돼요.
• 의무가입: 3년이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어요.
• 대상: 19세 이상 거주자,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예요.
• 제외: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.

담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
이 계좌는 국내 투자에 맞춰져 있어요.

담을 수 있어요	담을 수 없어요
국내 상장주식	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
국내 주식형 펀드(ETF 포함)	예금·적금
국민성장펀드, BDC

해외지수 ETF는 기존 ISA에 담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어요. 계좌를 두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

두 계좌를 같이 쓸 수 있어요

기존 ISA 가입자도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로 열 수 있어요. 한도는 계좌별로 따로 적용돼요. 둘을 합치면 연 4,000만원, 총 3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.

청년이라면 하나 더 있어요

• 34세 이하,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.
•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%를 소득공제해요.
• 2,00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는 200만원이에요.
• 청년미래적금과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.

소득공제는 환급이 아니에요.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.

조심할 점

•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봐요.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추징해요.
• 비과세 대상은 이자와 배당이에요.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원래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예요. 그래서 이 계좌의 효과는 배당과 분배금에서 나와요.
• 투자 원금은 보장되지 않아요.

지금 할 일

1. 지금 기존 ISA를 쓰고 있다면 그대로 두세요. 바뀌는 게 없어요.
2. 아직 ISA가 없다면 기존 ISA 개설은 지금도 가능해요.
3. 생산적금융 ISA는 법이 통과된 뒤에 가입 자격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.

정리하면

• 생산적금융 ISA는 정부안이고,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.
• 기존 ISA는 현행 유지예요. 5년 제한은 철회됐어요.
• 새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·배당이 전액 비과세예요.
• 두 계좌를 같이 쓸 수 있고, 청년형은 소득공제 10%가 더해져요.

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바로 고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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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확인처: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자료, 국세청, 이용 중인 증권사·은행의 ISA 안내

정책과 수치는 바뀔 수 있어요.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정부안을 정리한 것이며,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. 세금 예시는 1억원을 연 5% 배당으로 10년간 운용하고, 배당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다는 가정이에요.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, 개별 상담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